정부 생계지원금 월100만원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전 국민의 70% 수준으로, 1400만 가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2만원을 버는 가정까지 100만원가량의 현금성 혜택을 보게 되며, 정부는 100만원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4·15 총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급액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입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가계 등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중산층까지 지원되는데요. 정부는 당초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명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뜻하는데요.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입니다.
지급방식
현금 직접 지원보다는 상품권과 체크카드 포인트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총선 뒤인 5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당초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발동 요건인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5~6월에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지급 시기가 크게 늦진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